상병수당제도 뜻, 신청 방법 (23년도 바뀌는 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올해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예정인데 1단계와 달라진 점과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상병수당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뜻

상병수당제도란?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선정된 지역의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일정한 퍼센트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픈 직장인 분들 지금까지 아파도 그냥 참고 계속 일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휴직과 수당을 책임져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병수당제도도 악용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지원자격, 질병 및 부상 요건이 있겠죠?? 

간단하게 지원대상자 및 요건을 확인하고, 1단계와 달라진 2단계 사업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 방법

 

<1단계 시범사업>

기간 : 22. 7월 ~ 23. 6월

대상지역 : 서울시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자 : 지역 거주자,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급여정지자 등

질병 및 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된다.

※ 미용 및 성형 등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X	제한 X	입원 O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금액 : 23년 기준 최저입금의 60% (일 46,180원)

 

 

2023년 달라진 2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하는 1단계 지업사업과 달리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지난 2~3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경기 용인 및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법사업을 통해서 지난 6개월간(22.07.04~22.12.31)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 건의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총 2,928건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부터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지속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제도 Q&A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Q&A 를 통해 상병제도에 대해 궁금점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직장인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촌 근로자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Q.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재난적의료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며,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목적의 차이가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나, 산업재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제외 휴업급여를 통해 소득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요양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Q.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요양 중이고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상병수당 신청용 구비서류와 지나간 근로불가기간을 증빙하기 위한 의료이용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참여의료기기관에서 발급받아 '집중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산재보험 수급자도 신청기 가능한가요?

A.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많은 Q&A가 궁금하시면,